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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 줄줄'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2억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각종 서면을 미발급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2024-08-20 12:00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기 때문에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2024-01-14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2023-10-10 12:00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2023-04-20 12: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2023-04-1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MTN 머니투데이 방송 조찬강연(서울), 15:30...
    2023-02-26 09:0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세방전지 등 3곳에 1억 과징금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일부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2-03-28 12:00
  •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요청서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에 과징금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일부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2-03-07 12:00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업체거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적시돼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시정명령...
    2022-02-17 10:10
  • 거래소 신고 마지막 일주일…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거래소 신고 마지막 일주일…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그러면서 지닥은 은행의 실명계좌 미발급 이유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기존 위험평가의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위험보다 당국에서의 명확한 기조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닥이 금융당국과 은행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고팍스의 신고 여부에...
    2021-09-14 05:00
  •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이 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서면을 미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11 12:50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2021-02-15 12: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2021-02-04 12:49
  •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이 사건 이전인 2017~2018년까지 서면 미발급, 서면 지연발급, ESC 일부 미지급 등 총 7건의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로 경고와 벌점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한진중공업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2020-07-29 13:45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2020-06-14 12:00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2020-05-22 09:30
  • 중기중앙회, 22일까지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유예
    중기중앙회, 22일까지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유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 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2020-03-10 09:01
  •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
    2020-03-03 12:01
  •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신 판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미수취 혐의에 대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꾸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석 씨 등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국내선사가 외항 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세무지침과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2020-0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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