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단통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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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의지가 없다고 공개 경고하는 등 관료들과 강하게 맞붙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 전 의원은 “통신비 인하안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미래부가 첫 대면보고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인하 못 한다고 했다”며 “세 차례를 참았는데, 장차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때 그분들께...

2017-08-18 11:22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당장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미래부과 이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2017-07-14 10:48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여기에 통신 3사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다만...

2017-06-22 13:28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현행 단통법상 선택약정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신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지원금 및 수익성을 감안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일률적, 임의적으로 인상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이미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017-06-22 13:2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지난 주말(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받은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2017-06-12 12:23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시민사회단체는 미래부와 통신업계의 기본료 폐지 반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7번째 무산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이 고착화됐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 논란에 빠졌던 단통법 역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2017-06-07 11:40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2017-05-26 10:27
비싼 통신비 단통법이 문제… 단말기 지원금 30% 감소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녹소연 ICT소비자덩택연구원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2017-04-12 15:48
최성준 위원장 “방송과 통신 같은 기관이 맡아야”

해왔던 단통법의 안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완성이 덜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규제법과 진흥법을 사이에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가진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2017-04-06 16:13
방통위 '외국인 특혜영업'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 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400만 원, KT 3억6100만 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 원 등이다. 방통위는 작년 8∼10월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000원이었다. 이날...

2017-03-21 22:54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2016-11-01 10:09
[알뜰폰 위기 타파] 알뜰폰 견제 나선 이통3사, 중저가 단말기로 ‘반격

미래부는 지난 8월 16일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수정해,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2016-10-17 11:02
이통3사, 단통법 후 공시지원금 부풀려 '4000억 비용절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가져간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단통법 이후의...

2016-10-06 10: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1078만3000여명이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안내·고지를 강화해 6일부터 시행합니다. ◆ 'SNS 피소...

2016-10-05 07:57
감사원 "통신자들, 장기가입자 할인혜택 홍보 '나 몰라라'"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은 ▲신규...

2016-10-04 15:24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 정부와 소비자 ‘단통법 평가 엇갈린 시선’ =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올해 4월 공개한 자료를 통해 가계통신비가 2013년 15만2792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14만7725원으로 5067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평균가입요금...

2016-09-30 11:03
이통 3사, 단통법 시행후 영업익 2배 상승

1%에서 97.2%로 5.1%포인트 늘었고, LG유플러스도 97.2%에서 97.9%로 올랐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이통사의 수익이 높아지고 있지만, 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원가보상률의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미래부가 원가보상률을 책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치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28 13:22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미래부와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었다. 그 중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민원 접수는 총 9건에 그쳤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페이백 관련 민원은 84건에 달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2016-09-20 10:06
이통3사 CEO 첫 ‘릴레이 미팅’ 갖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화두는 "투자 독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1대 1 회동을 갖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촉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다음 날인 13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각각 만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주 황창규 KT 회장을...

2016-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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