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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첫 번째 사례는 내부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2024-09-23 15: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2024-09-19 17:30
  •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한편, 캠코는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합동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청렴·윤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나 공용물품 사적 사용 방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9-12 10:16
  • 캠코, 고위직이 앞장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다짐
    캠코, 고위직이 앞장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다짐
    특히 캠코가 2024년도 부패취약분야로 자체 도출한 미공개 정보 활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 불공정 계약 방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2024-09-09 14:07
  •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격분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마냥 24시간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2024-08-27 10:44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5배...
    2024-07-20 09:00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2024-07-18 08:53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법이 해외 규제와의 차이가 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2024-07-16 05:00
  •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다만,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된다. 외국 투자자도 함께 빠졌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2024-07-09 13:03
  •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24-07-08 08:58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2024-06-30 12:00
  • 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27 22:34
  • 금감원, 2024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차 광주·대구서 개최
    금감원, 2024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차 광주·대구서 개최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1차(11~12일)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 중 부산·대구, 4분기 서울·판교 등 총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이에 더해 미공개정보...
    2024-06-04 16:47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4-03-27 15:3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2024-03-14 13:21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거래소 의무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2024-03-04 05:0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처럼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지배구조 변동이 빈번한 사례도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2024-02-28 15:42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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