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소산을 ‘문화재(文化財)’로 정하고 계승, 발전, 상속하였다. 이 용어는 사무 및 각종 법령 용어로 사용되었고, 유사한 단어로 유산(遺産·heritage), 혹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껏 문화재라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한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명칭 및 조직 개편으로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한 '유산'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꾼다.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한 종교 지도자는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반대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등은 2017년부터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다.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산 밀, 보리를 원료로 한...
특히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다른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경기문화재단 소속 경기문화재연구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기역사문화유산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로써 ‘문화재’에 한정었던 기존 업무영역에서 나아가, 역사 및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보호 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해왔다.
예담은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 개량 방식으로 생산한다. 누룩과 쌀을 주원료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 약주다. 품질을 인정받은 예담은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앞서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과 종묘 등 주요 문화유산의 외부를 살펴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순찰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에는 낙서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도 설치하고 있다.
당국은 낙서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또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되고, 통칭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역사와 가치, 해운항만의 미래를 엿볼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인천시 중구 북성동 소재)'이 2024년 하반기 중 개관된다. 박물관은 다양한 해양유물 전시는 물론 해양문화복합공간을...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문화재 훼손한 것을 반성하나’,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나’, ‘팬심으로...
문화재청이 생존 제작자 작품의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동ㆍ휴대가 가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불가능하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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