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사업의 후속 안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협의회를...
이어 내년 상반기중에는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경남 함양의 문정댐, 경북 영양의 영양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원합의를 목표로 운영되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권고안에 포함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