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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2024-07-15 18:16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이를 두고 숨어 있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야권의 전통적 주류 세력이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의 적통’을 자처하는 후보로, 출마 단계에서부터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해왔다. 조국혁신당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주류인 정당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다양한...

2024-07-15 16:16
'책의 정치학'…역대 대통령들 여름휴가 때 어떤 책 읽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시로 책을 추천했다. 그가 추천한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이로 인해 '문프셀러(프레지던트 문재인의 베스트셀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소년이 온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국수' 등 한국 근현대사와 북한에 관한 책들을 여름 휴가철에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2024-07-15 15:15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또 현재 대통령 탄핵 청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사실과 견주고, ‘청원’은 헌법상 탄핵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도해야 대통령 탄핵이 필연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극우’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좌파 성향 비판을 모두 극우라고 칭하는 것은 우파 성향 비판을 모두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부당하다. 다수결 독재를 막아낼...

2024-07-15 05:50
새로운 미래 신임 대표에 전병헌 선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지난 3월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새로운미래 신임 지도부와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2024-07-14 21:26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약간 뭐 정책실장하고 충돌도 좀 있고 막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임윤선: 그랬는데 역으로 친문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건 또 뭔가요? ▶박성민: 적의 적은 뭐 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 측이, 강성 지층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저 당 거의 뭐 다 비주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김동현 지사한테...

2024-07-12 10:33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내 엇갈리는 입장도 비판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2024-07-12 09:49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수심위가 처음으로 구성되며...

2024-07-11 14:52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을 넘겼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만약...

2024-07-10 09:23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2024-07-10 06:00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무노조경영은 ‘노조파괴’ 취급을 받았고 곧바로 삼성전자의 무노조 신화가 깨지고 말았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는 ‘노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삼성전자 노조 설립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흐름 속에 탄생한 노조가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다. 전삼노...

2024-07-10 05:50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최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 위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 8대 7로 나왔다면서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라고도 말했다.

2024-07-08 14:24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민생을 강타한 부동산 광풍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1%대의 초저금리의 정책금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제한 요건이 지난해 연간 7000만 원에서 올해 하반기 2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2억5000만...

2024-07-08 05:0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한 기재부 관계자는 "유능한 기재부 관료를 다른 부처 장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차관이 보통 부처 내부에서 나오면 장관은 외부에서 모셔 균형을 맞추곤 하는데, 대개 기재부가 선택지에 담긴다. 최근 임명된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 출신이었으니 이번 인선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2024-07-07 14:22
나·원·윤, 한동훈 ‘읽씹’에 맹폭...홍준표도 가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고...

2024-07-07 14:07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1.5% 급등시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24-07-05 05:00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곽 회장은 “국민과 환자는 환영하는 2000명 증원을 일부 의료진은 해보지도 않고 교육 여건에 문제가 있다며 안 된다고 주장한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400명을 증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왜 반대했느냐”라고 꼬집었다. 희귀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아의 보호자 김정애 씨는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2024-07-04 11:43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2024-07-03 12:33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이어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2024-07-03 11:31
尹 "대정부질문 통해 글로벌 적극 외교 국민께 상세히 보고해야"

이어 "우리 경제가 자유경쟁에 근거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낙오된 사람은 손을 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기조"라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 원 증액됐고,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간 19만5000원 인상한 것과 비교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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