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지방대 육성에 5조4871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다. 지방 대학생이 떠나자 교수와 교직원, 대학이 무너지고 지방 경제가 침체해 국정 혼란을 가중한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한다고 나섰지만, 지난해 한국인 사망원인 7위가 치매로 기록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기존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치매'라는 막말 논란이 있던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생을 방치하면서 검찰 독재에 올인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 주요 인사 및 사회 각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 5부 요인과 경제·종교·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총 46명이 참여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 주요 인사 및 사회 각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 5부 요인과 경제·종교·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총 46명이 참여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난임 시술, 중증 치매 환자 치료 등의 환자 부담을 줄인 성과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가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 소아 및 노인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 의료복지의 버팀목이 되어왔고, 또 문재인 케어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건...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될 당시 제기됐던 건보 적자 우려도 일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원으로 내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다만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다는 지적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처음 인정한 것인지 묻는 말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인했고, 규제 중심 정책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및 세 부담 완화는 기존에도 있었다고 짚으며 "충분치 않아 대담한 완화를 한다는...
오세훈 “문재인 대통령 중증 치매 환자…야당이 이정도 말 못 하나”김종인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어울림프라자 전면 재검토 현수막’도 논란…캠프 측 “사과드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질타를 받고 있다. 그의 발언과 공약의 적절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 안팎에서는 자중해야...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증미역 앞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건 제가 보기에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뒷북행정'을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권 초에 전문가들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권유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집값이 다락같이 오를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 장애인·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면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와 영상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혼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냐"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A 군은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이번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행사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치매 극복을 위해 힘써온 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영상 축사를 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