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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2024-04-18 15:57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라 지적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를...
    2024-04-15 14:07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2024-04-11 15:40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부동산 과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2024-04-11 09:02
  •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합리적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 그는 총선 전 총선기획단을 이끌며 공천 및 본선 실무를 관장, 압승을 거두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2024-04-11 06:01
  •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다만 보수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는 친명계 당 대변인 출신 안귀령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밀려 낙마하기도 했다. 또 비명횡사 칼바람 속에서도 생환한 비명(비이재명)계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서울 구로을) 후보와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2024-04-11 05:32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직전 총선에선 여당이던 민주당 수도권 후보 69%(84명)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넣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18%(22명)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민주당 후보 34%(42명)가 이 대표의 사진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장 소장은 "여당은 정치 초보, 야당은 법·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끈 최초의 선거"라며 "공보물에 (윤 대통령과 이...
    2024-04-10 20:48
  •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선거 결과 민주당은 180석(60%) 압승을, 통합당(103석)은 역대급 참패로 개헌저지선을 겨우 방어하는 데 그쳤다. 양당 전망치(민주 147석↑·통합 125석↑)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여당(문재인 정부) 지원론 속 선거 직전 통합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반야(反野) 민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2024-04-08 05:00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봤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더 났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판세에 대해선 “그런데 의정부갑이 생각보다 엄청 민주당 강세는 아닌 것 같다. 식당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은근히 보수 성향인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번엔 판세가 뒤집힐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의정부역 근처에서 만난 이 모 씨(75)는...
    2024-04-03 18:17
  •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전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민생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민생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2024-03-21 14:27
  •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3월 초 양론이 팽팽(43% 대 43%)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 총선 직전인 4월 8일 조사에서는 지원론이 51%로 견제론(40%)을 11%p 차이로 앞섰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사에...
    2024-03-17 13:07
  •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14개의 한강벨트 지역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1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03-13 15:10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으며,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2024-03-08 14:50
  •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대표도 6일 세종시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만 먹어도 최소 154석",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당내 빈축을 샀다. 앞서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총선 낙승을 점치는 내부 발언이 잇따르자 '자제령'을...
    2023-12-12 14:12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강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역구 현역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
    2023-10-12 00:31
  •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수도권 압승당시 YS·MB 총선 정국 주도‘정권 견제론’ > ‘정권 지지론’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위기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1대 총선 때 두드러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대통령...
    2023-08-22 16:01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역량이 없는 사람인 것도 문제다.” - 이전에 민주당을 결집할 사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았다. 유효한가. “그렇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임기 내 총리를 지냈던 사람 정도면 충분히 자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역할이 갈 것이다.” - 왜 김부겸 전 총리인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23-07-05 06:30
  • 이진복 “尹대통령 민생 걱정에 잠 못 자” 김기현 “걱정 않게 잘 운영하겠다”
    이진복 “尹대통령 민생 걱정에 잠 못 자” 김기현 “걱정 않게 잘 운영하겠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집값, 수출 문제 등 모든 경제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다”며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3년 가는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2023-03-09 11:52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줄을 모를 때였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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