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전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짓누른 전기·가스 가격이 오늘날 어떤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만 봐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혜안과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급한 것은 라면값 잡기 따위가 아니다. 초저금리와 적자재정 등의 여파로 잔뜩 부푼 거품을 어찌 효율적으로 빼느냐가 사활적...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으로,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와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올바르게 잡는 데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성과보단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변화가 조금 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임기 내에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화자찬은...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9년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 여파로 모든 마트와 편의점에서 인기가 높았던 맥주 등 일본 제품들이 자취를 감췄고, 일본 여행 수요도 푹 꺼졌다. 여기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브랜드로 자리잡은 유니클로 매장들도 큰 타격을...
앞서 문재인 정부가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을 연결하기로 한 D노선은 수도권 남부 동·서를 더블 Y자로 연결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김포에서 인천(원당~계양)~부천 대장~부천종합운동장~서울 신림·강남·삼성·잠실~하남 교산~남양주 팔당 구간이 한 축으로 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분기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성역에서 경강선을 활용해 수서~성남~광주...
게다가 욱일기 응원 논란, 문재인 대통령 방일 무산 등으로 분위기마저 껄끄러워 열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통상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맞춰 각종 마케팅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도쿄 올림픽은 특수가 실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사실상 심야 시간대 모임이 불가능해졌고, 반일 분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재건을 통해 한국해운 위상과 국적 원양선사 경쟁력 회복과 함께 조선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격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재건을 통해 한국해운 위상과 국적 원양선사 경쟁력 회복과 함께 조선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격려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외교 전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일본의 부적절한 행태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단 지적도 있다.
2018년 10월 일본 강제 징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다음해인 7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규제를 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두 자릿수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대로 뚝 떨어졌다. 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직원 해고가 줄을 이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수조 원을 투입했다. 인상률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져 경영 부담도 커졌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2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도 가입한 그 펀드 1년 새 수익률 56%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 첫 펀드로 투자했던 '필승코리아' 펀드가 출시 1년 만에 수익률 56%를 달성했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무역규제로 고충을 겪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종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국내 주식형 펀드인데요. 10일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필승코리아 펀드...
더불어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에서 대담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사히신문은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 선점 투자로 5G(5세대 이동통신) 및 빅데이터 인프라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활용은 향후 미래 경제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은 이미 5년 전에 “앞으로의 시대는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아니라 DT(Data Technology)를 누가...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노고를 위로하고 친목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경내 녹지원으로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제외하고 기자단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자리를 가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내외신을 포함해 총 240여명의 기자가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삶을 국민에게 선사하고 싶었을 거다.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미국이나 유럽의 가족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일까? 어쨋든 노동유연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은 염두에 없었던 듯 싶다.
대기업 직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미용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석...
장기간 국회 파행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 소집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이 중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난항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인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