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연합뉴스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한동훈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檢 출신 후임 인선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두터워…좌천 당시 챙기기도강직하고 점잖다는 평가…“조직 안정성 위한 인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황성우 삼성SDS 대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5일 삼성SDS 주주총회에서 클라우드 사업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삼성에스디에스는 다음달 1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문무일 제 42대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20일 공지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거쳐, 201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7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또한 삼성에스디에스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다. 비슷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원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향후 열릴 공판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회장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공판 과정을 통해 다시 내용을 살펴보자는 취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첫발을 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퇴임(5월 6일)한 지 66일 만이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검찰 주요 인선이 끝난 만큼 '식물총장'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인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요구를 밀어부쳤다.
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송영길 대표와 출연해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 경험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나같으면 자금 추적을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개혁의 지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가 자금조달을 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인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주요 피의자’라고 표현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김형선 씨 별세, 최용수·최재영·최민석·최명희·최경희·최정화·최은실·최선영·최정윤 씨 모친상, 이규태·박상기(유니버스 대표이사)·김정근(오스코텍 회장)·김상태(지안 대표이사)·문무일(전 검찰총장) 씨 장모상 = 1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야권 대선 후보인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18기였는데 연수원 23기인 사람이 5기를 띄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대상 1호 검사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를 짚은 데 대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냐.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검찰에 휘둘리지 말라”고 다그쳤다.
그는 “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제청할 후보자 선정을 두고 주말 장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