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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08-22 09:30
  •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최씨의 어머니는 “당사자끼리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등의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월 강남역...
    2024-08-22 00:47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2024-08-21 11:38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회장이...
    2024-08-17 10:13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결 무효 소송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지난 3월 출교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소송에 앞서...
    2024-08-17 09:00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행정 및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8-15 07:00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 머스크, ‘트위터 둥지’ 샌프란서 X 본사 철수...오픈AI엔 다시 소송 제기
    머스크, ‘트위터 둥지’ 샌프란서 X 본사 철수...오픈AI엔 다시 소송 제기
    그러면서 머스크가 오픈AI에 기여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오픈AI가 MS에 허용한 라이선스를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2월 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다가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취하했다. 당시 머스크는 소송을 돌연 취하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송을 다시 제기한 배경에...
    2024-08-06 11:18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양태정 변호사는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에서 센트는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최초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과거 피카코인,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2024-08-02 05:00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원고들은 이 같은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대면’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 1심은 원고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2024-07-30 12:0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2024-07-28 09:00
  •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5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1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2024-07-23 17:52
  •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A(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B씨는 이 사고로...
    2024-07-21 16:4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남‧여 직원 한쪽을 퇴사시키는 ‘결혼 퇴직제’, 간접 차별, 성매매 여성 선불금 무효 등 선구적인 여성 인권 판례를 많이 남겼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
    2024-07-19 06:00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대통령 임명과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특별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위헌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기밀유출 소송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검사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의회의 중요한 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2024-07-16 15:27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2024-07-11 13:02
  •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만약, 변호사나 변리사의 감정 의견이 아닌 연구원이 특허가 무효라거나 특허 침해를 자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남긴 경우 이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률 감정이 포함된 문서에는 ‘Privileged & Confidential’ 또는 ‘Attorney-Client Communication’의 문구를 남기는 것이 좋고, 이메일의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참조에 넣는 것이 좋다. 사내 전자문서...
    2024-07-11 05:00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센트, 국내 코인 프로젝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첫 사례과거 재판부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 거래소 권한 인정했던 것과 달라빗썸 “인용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거래 종료 결정할 수 있어”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 이 사건 채권자)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2024-07-10 16:12
  •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가 금호전기와의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2월 시지바이오는 모자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를 출시했다. 이지엘 헤어는 두피 관리를 돕는 레드 파장의 LED 84개로 구성됐으며, 휘어지는 형태로 제작돼 모자 안 쪽에 넣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시지바이오는 ‘두피 관리용 LED 캡’에 대한...
    2024-07-05 10:32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8명의 피해자 소송지원에도 착수했다
    2024-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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