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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2023-10-05 10:44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제품에 대해 판매가의 3배를 보상한다. 굴비(참조기), 옥돔, 갈치, 멸치 등 대표적인 수산 품목의 경우 내년 설까지 예상 물량을 비축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 원산지와 생산자, 생산 일자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2023-09-03 09:56
  •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무허가 번식장과 동물 학대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2023-08-30 15:11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이었다.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는 4.9% 증가한 2만6093명이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23-08-13 14:57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무등록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2023-04-26 14:23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2022-12-06 12:00
  •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으로 구분되는 견종은 △도사견...
    2022-04-25 16:12
  •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2022-04-05 17:25
  •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2021-06-07 16:01
  •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돼지고기·녹두·밤'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돼지고기·녹두·밤'
    이번에 결정된 돼지 농가 폐업지원금의 경우, 지급 상한이 설정됐으며,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접수 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0-06-25 08:43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강 씨는 “무허가와 실거주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중요한 문제이지 자가와 임차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순히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올해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 3년 차인 강 씨는 자신의 경우 당장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에 예외조항을 이용해서다. ‘자가 단독주택’의 예외...
    2020-02-16 18: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석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결과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A Farm Show(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세종)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세종) △2019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6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석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결과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A Farm Show(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세종)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세종) △2019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6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19-08-25 10:28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22)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3:00 전여농 30주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미정) △양파 종자 연구개발(GSP) 성과 및 불법 유통 단속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9일(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22)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3:00 전여농 30주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미정) △양파 종자 연구개발(GSP) 성과 및 불법 유통 단속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9일(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 상반기...
    2019-08-18 10:16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 발송 △2019한국-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컨퍼런스 개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31일(수) △귀농・귀촌, 이주에서 정착까지… 귀농・귀촌인 패널 장기간 추적 조사 결과 △스마트팜 청년농 장기 무료 교육 대상자 선발 8월 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 발송 △2019한국-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컨퍼런스 개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31일(수) △귀농・귀촌, 이주에서 정착까지… 귀농・귀촌인 패널 장기간 추적 조사 결과 △스마트팜 청년농 장기 무료 교육 대상자 선발 8월 1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2019-07-28 10:18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정궤도…추진율 83.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정궤도…추진율 83.6%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집계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적법화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농가를 합친 비율이다. 농식품부에서 적법화 의무를 받은 농가 3만2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적법화 작업을 마친 농가는 약 1만 가구(30.6%), 적법화 작업에 들어간 농가는 1만7000가구(53%)가량이다. 적법화를 위한...
    2019-07-02 11:0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30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세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및 유망기업 자금 지원 확대(석간) △동물보호․복지 주요 정책방향 마련 추진 △미국 K-Food Fair, ‘아스트로’ 농식품 홍보대사와 함께 수출 붐업! △ 11만 농림가족이 함께하는「양파, 마늘...
    2019-07-01 09:15
  • 무허가로 반려동물 사육해 팔고 화장장까지 만든 업체들
    무허가로 반려동물 사육해 팔고 화장장까지 만든 업체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는 동물 생산·판매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사육 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위생 유지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들 업소에서 기르던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2019-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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