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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이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위증...
    2024-09-30 21:48
  •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범행으로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2024-09-30 17:32
  •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뒤늦게 이 대표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거짓을 증언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이번 위증교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재판에 나선 이 대표 측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2024-09-30 09:52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형사 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2024-09-26 21:10
  • 인도법인 파업에…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있는지 검토”
    인도법인 파업에…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있는지 검토”
    30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 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다만 매 심급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2024-09-24 14:49
  •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2024-09-17 09:00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024-09-13 11:04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2024-09-12 11:03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캔들 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이후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채용이 어려우니 지인이 대표로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로 일하지 않겠냐”고...
    2024-09-11 14:32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2024-08-29 06:00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그동안 수상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17년 만에 무죄 확정 판정을 받은 이성희씨, 신순애 청계피복 노동운동가, 조작간첩사건 재심 무죄 1호인 고 함주명 씨 등이 있다. 올해에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김동연 지사와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시민들이 선정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사)인권의학연구소 측에서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2024-08-28 15:23
  •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2024-08-24 06:00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2024-08-21 13:44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2024-08-20 12: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재판결과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결정 과정상에서의 소액주주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반대로...
    2024-08-20 05:30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2024-07-31 10:44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다만 올해 3월 영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이날 선고 결과 역시 원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한국백신 외에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가 없었고, 낙찰 금액 역시 사실상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2024-07-23 14:49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고 직전 피고인의...
    2024-07-23 14:02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24-07-11 12:27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4-07-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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