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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2024-07-08 20:10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2년 9월 16일 취임한 이...
    2024-07-03 14:52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58만여 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2024-07-02 18:09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2024-07-01 10:44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입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2024-06-20 16:29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고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변호사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기 위해 공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상고 의사를 묻는 말에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2024-06-18 10:46
  •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2024-05-02 22:53
  •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안첼로티 감독은 100만 유로가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안첼로티에게 4년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탈세 혐의에 대해 “나는 벌금을 이미 냈고, 그 돈은 검찰에 이미 들어갔다. 변호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나는 무죄라고 확신한다. 2015년에는 거주자가...
    2024-03-07 14:05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2024-02-14 15:35
  •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2024-02-05 15:11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2024-02-05 06:43
  •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024-02-02 18:16
  •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2024-02-02 11:44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이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게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
    2024-01-31 11:17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각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6 19:40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하면서 “극형을 피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2024-01-25 16:19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5 15:34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세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A 씨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024-01-18 16:53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판결法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워…민사 다툴 여지”오너리스크 한 시름 놓은 빗썸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24-01-18 15:39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1심은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2024-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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