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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2024-05-21 12:00
  •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혐의자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해 서울 강당 또는 사무실을 빌려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 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모집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사적으로...
    2024-02-21 15:52
  • 금융위 "비상장주식, 인가된 투자중개업 통해야… 불법업자 엄정 단속·처벌할 것"
    금융위 "비상장주식, 인가된 투자중개업 통해야… 불법업자 엄정 단속·처벌할 것"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업체 2곳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규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50인 이상...
    2022-07-12 18:39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금융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내지 거래소에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FX 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2022-07-11 07:32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감원 증권성 조사 착수 5개월 만무인가 영업, 투자자 보호 감안 유예기간 주어져금융당국, “제재절차 보류”…뮤직카우 운영 중단 면해조각투자 최초 자본시장법 규제 받게 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2022-04-20 13:26
  • 금융위 “뮤직카우 처리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금융위 “뮤직카우 처리방향, 결정된 바 없어”
    이 메채는 해당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 상태인 뮤직카우가 거래중단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2022-04-06 20:13
  •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갈음했다....
    2022-02-16 16:07
  •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가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한다고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무인가 집합투자업 및 투자중개업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수만명 피해자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도 미등록 영업이 문제였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위반도 제기된다. 뮤직카우가 홈페이지에 연 8.7%의 이자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연 8...
    2021-11-16 06:00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ㆍ보관관리업ㆍ지갑서비스업ㆍ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1-05-23 09:59
  •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주가조작 관련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2021-05-21 14:03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9 12:00
  •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ㆍ무자본 M&A 등 불공정 거래 점검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ㆍ무자본 M&A 등 불공정 거래 점검
    이 위원은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ㆍ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2021-05-02 12:00
  • 얼터너티브자산운용 “기관경고는 법리 해석 차이…사업 지장 없어”
    얼터너티브자산운용 “기관경고는 법리 해석 차이…사업 지장 없어”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얼티너티브에 대해 무인가 투자 중개 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을 결정했다. 얼터너티브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로,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9년 7월 자산운용사 등록을 마쳤다. 발단은 2018년 얼티너티브가 자문사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을 당시 증권사랩어카운트와 타...
    2021-04-01 16:14
  •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주로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1개 업자 중 14%에 해당하는 49개 회사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지난해(14.3%)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2021-02-22 12:00
  • 대박 좇다 쪽박 찰라, 금융당국 경고에도 주식 리딩방 활개
    대박 좇다 쪽박 찰라, 금융당국 경고에도 주식 리딩방 활개
    ‘고수익’, ‘원금보장’ 등을 내걸고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 리딩방(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들이다. 오픈 채팅방에서 유튜브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증시 활황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함께 일반인들의 불법 ‘주식 리딩방’ 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센터장’, ‘애널리스트’ 등으로...
    2021-01-14 12:43
  •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믿음은 독이 되기쉽다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믿음은 독이 되기쉽다
    금감원은 지난해 1~12월 제보받은 495건을 포함해 민원 접수,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광고글을 적발했다.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97.7%(1080건)인데, 이들은 투자 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빼돌렸다. 주식이라면...
    2021-01-11 05:00
  • "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크게 늘었다.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2020-12-28 12:00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 금감원은 지난 9~11월 중 225개사를 일제 점검하고 9개사를 암행 점검, 131건 민원 분석을 실시해 무인가·미동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 종목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디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금융위와 거래소 간...
    2020-12-18 14:26
  • 금감원 “작년 금융투자 광고 788건…피해 구제 어려워"
    금감원 “작년 금융투자 광고 788건…피해 구제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광고성 콘텐츠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경로별로는 광고게시글이 557건으로 전년(100건)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2019-06-20 12:00
  •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점검내용은 무인가ㆍ미등록 영업과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98조 위반행위를 비롯해 허위ㆍ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다. 점검 결과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 협의가 적발됐다. 12.9%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지만, 금감원 측은 영업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점검만으로는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201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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