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국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무역자유화 수준 향상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발전상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경제 자유화,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주된 목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법치 확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 의지를 지지했다.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주권 등을 거론하자 취임 사흘 만에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경제영토 세계2위 올라 성장 기여신냉전시대 그롤벌 공급망 재편중무역협상에 새로운 접근 모색할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아랍권...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도…8건 LoI 및 MOU 체결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
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까지 세 번의 세션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으며,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정 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FTA·국제통상...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
실제 인도 델리는 법 개정으로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자유화된 상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국제이사‧제1법제이사와 함께 참석한 김 회장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한 현지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협력업체 다수와 독자 진출한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는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해외무역 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제도적 개방을 확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기업들이...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이번 회의 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이어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 발전의 최대...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 광물부 장관과도...
역내 주요국은 일찌감치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 주도로 야심 차게 제조업을 육성했지만, 1990년대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자 국가의 과도한 보호 아래 있던 제조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브라질과 멕시코 정도만이 지금까지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충분한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7개국과 연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선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농축산물 무역자유화 이후 일부 수출국 중심의 과점적 국제 식량 공급체계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후변화 현상으로 과거보다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설,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