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디지털 통상, 정부조달,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등 전체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양측은 분과별로 협상 재개와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에콰도르는 석유와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만큼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취임...
KDI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하고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다며 빅3 신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신 무역장벽화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이밖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정 협상도 투자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날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90분 동안 전화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직접 회동해 대면 협의를 진행, 막판 합의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양측의 정확한 회동...
므누신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화웨이테크놀로지 관련 안보 문제를 꼽았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기업에 전수하라고 강요하는 규정을...
고위급 회담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중국의 통상·산업정책의 변경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진다면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 6건의 MOU가 체결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짧은 기간에 할 일이 많다”며 벼랑끝 전술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편, 국표원은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해외 기술 규제에 대한 인식 제고,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17 무역기술장벽 논문대회를 개최한다.
대상(산업부장관상) 학생과 일반인 각 1팀에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을 받는 학생팀에게는 WTO TBT회의(스위스 제네바)에 참관해 실제 기술규제 논의ㆍ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국제협상과 TBT 전문가로...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일 이번 13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상과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3차 협상은 매우 복잡한 각 국의 입장이 엇갈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참여국 간에 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낮출...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중미 6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2202억2000만달러, 인구는 4620만명이다. 6개국 평균 1인당 GDP는 5793달러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GDP는 칠레나 페루...
협정문 협상과 주요 요소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을,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이 타결근접에 다다랐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기보다 실익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
특히 여기에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가 포함됐다. 또한 국내 유사·중복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기술규제조정과와 수출전략국에 우리 시험·인증체계를 이식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할...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비스 △일시입국 △무역관련기술장벽(TBT)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 등 12개 챕터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협정문 △무역구제 △투자 △협력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협정문 협상에 주력하면서 상품 시장접근 협상...
정부는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상과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시 환경 분야와 관련한 포괄한 협상 추진과 상대국의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에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R&D 확대, 탄소거래시장의 조기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가 전경련, 대한상의, KOTRA, 산업기술재단 등 경제단체와 9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주재로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EU FTA협상에 앞서 협상전략 점검하고, EU의 비관세장벽 등 업계의 주요 관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