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아울러 러시아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 위안화로 더 많은 무역과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두뇌 - 기술 확산
첨단 기술 공유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은 기술을 교환하기에 적합한 기회다. 이스라엘 라이히만대학교의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이란인들에게 지식과 배움의 실험실”이라고 표현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尹 대통령·피알라 총리 회담...공동성명 채택한·체코 TIPF체결...무역·공급망 협력 확대양국 첨단 연구에 10년간 3700만 달러 투입협력 방안 구체화...‘행동계획’도 채택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체코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 양국은 특히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10년간...
또한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질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안전 활용 등을 위한 공동 규범 마련을 제안했다. 국가별로 분절화된 관련 정책이 타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글로벌 정책조정 시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취약국이 직면한 리스크 해결 지원을 위한...
산업부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 중인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 회의'에 참석해 이들 사업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승인...
현재 85%로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이와 함께 기존 FTA 상담창구인 '1380' 상담 전화를 확대·개편해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CBAM,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찾아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과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동향 및 수출확대 전략 등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민간과 정부, 연구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양수산 분야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EU 등 주요국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경우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이 이달 5일 관보에 게재돼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조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제2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탈세계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해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투자가 감소했다...
기업책임경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규범으로 기업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부정적 영향은 회피하되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책임을 말한다. 현재 산업부에 이행 기구인 NCP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5월 24일 EU 이사회 승인으로 이르면 이달 시행을 앞둔 'EU...
성명서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통용 가능한 데이터 규범 정립 △CPTPP 및 RCEP 개선을 통한 자유무역 촉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친화적 제도 구축 △우수 외국인 인재에 이민·장기체류 조건 완화 등 아시아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상은 세계중소기업의 날을 맞아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IL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개최한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이 제정했다.
ILO가 새로운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추구해온 글로벌 기업가에 수여하는 상이다. 각국의 후보 추천과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신 의장이 초대 수상자로...
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유엔(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등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0차 OOC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0차 OOC를 차질없이...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규범을 7년 9개월 만에 간신히 합의하고 서비스무역(GATS) 등에 대한 기본적 교역규칙을 마련하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다자간 교역규범으로서 WTO체제는 출범...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영무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 국제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WTO 작업반의 의장직을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또한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