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에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참여했다. 양국 간 개발 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했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라오스가 2026년...
정부가 유·무상을 분리돼 있고 부처나 시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효율성이 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패키지 사업은 협업예산으로 정해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도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관련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 개발 협력사업의 발굴, 시행과 평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도국 대상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해외 진출을 비롯해 세계에 K-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무상개발원조(ODA)를 통한 'K-라이스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윤희성 수은 행장과 한훈 통계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사업 발굴, 시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ㆍ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ㆍ사회발전과...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이날 '제5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 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EDCF 지원 후보 사업 발굴, 무상원조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 2016~2021년간 6억 달러에서 향후 5년 간(2022~2026년)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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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였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정부는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인 'ODA 통합정보포털'을 전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인니 플로레스섬 수문계측 고도화 사업' 착수를 위한 국장급 MOU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로레스섬 수문계측 고도화 사업은 지난 2018년 시행된 '인도네시아 누사뜽가라 동부섬 수자원 개발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남동부 누사뜽가라 주(州)...
이번 사업은 한국이 무상원조를 통해 수립한 국가 ITS 기본계획과 연계, 고속도로 내 ITS 시스템을 통합하는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태국 콘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의 경우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에서 제출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이다. 콘캔 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보건의료분야 원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추무진 KOFIH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보건분야 사업발굴·시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상호 연계 추진 △효과적인 유·무상...
정부는 이번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ODA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선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 방안, 2017년 ODA 동료검토 권고 사항 활용계획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
시행 첫해인 2018년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과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해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각 국가별로 5000~1만5000톤의 쌀을 원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5만 톤을 원조할...
감사원은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공적개발원조(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상원조사업 분야를 사례별로 보면 코이카는 2011년 10월부터 개발도상국 A국에 담수 생산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 69억 원 규모의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