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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 C(2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81...

2023-01-08 13:26
급정거 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아이…대법 “그래도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022-06-30 17:55
[사건·사고24시] ‘70cm 막대기’로 장기 찔러 직원 숨지게 한 사장·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 ‘운전자 무죄’ 外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D(74)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2022-01-03 10:56
폭우 내린 늦은 밤이었는데…"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임슬옹 과실 있다 판단"

교통사고 사망 사고이지만 운전자에게 상황이 불리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판부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판례도 늘고 있다. 이에 임슬옹의 과실에 대해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다.

2020-08-27 17:18
검은색 옷 입은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50대 ‘무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차로 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야간에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에 가로등이...

2020-02-19 12:00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예상 처벌 수위…과거 판례보니 ‘무죄 가능성은?’

당시 법원은 "피해자 B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보이고 충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를 넘지 않는다"라며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8-04-27 15:04
[카드뉴스]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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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6:08
[니톡내톡]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갑자기 나타나는 건 불가항력” “무단횡단은 범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튀어나온 B씨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11-10 13:32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신호와 속도, 차선 등 분석해보니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엑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상황과 신호, 속도, 무단횡단 등 사고 당시 상황이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이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망사고 운전자 이씨는...

2015-11-10 12:28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무죄로 이끈 '위드마크 공식'...재판부, '추정의 허점' 지적

'크림빵 뺑소니' 일명 '크림빵 뺑소니'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의자를 무죄로 이끈 위드마크 공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2015-07-09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