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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2024-05-01 14:13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24-03-11 15:53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21명의 공무원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공가를 사용하거나 연가 등의 휴가 사용 없이 무단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C 씨는 질병 치료 목적의 병가를 승인받고, 해당 기간 중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갔으며, D 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해당 공가일을 포함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2024-01-11 14:00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2023-12-15 14:19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또 “저녁 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2023-12-03 09:00
120만 먹방 유튜버, 전 여친 폭행해 검찰 송치…"저 맞지만, 사실과 달라"

구독자 120만 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유튜버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8일 MBN에 따르면 20대 유명 먹방 유튜버 A 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 집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개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 씨는 열쇠공과 함께 B...

2023-04-19 07:26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하지만 A 씨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를 채용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배 씨는 “뒤늦게 A 씨의 행방을 찾아보니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급 13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며 “조선족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들 때문에 다른 간병인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주와...

2023-01-09 06:00
30대 소방관, 나흘째 행방 묘연…양주시 등산로에서 차량만 발견

1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인천 자택에서 외출한 뒤 이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 씨와 함께 사는 가족은 이튿날인 16일에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당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도 A씨가 16일 무단결근하자 가족에게 연락한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이에...

2022-05-18 17:05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경찰 조사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동아리방에 무단 침입한 40대 졸업생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학생회관의 한 동아리방에 있는 것을 재학생 B 씨가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동아리방 안에 침구류를 가져다 두고...

2021-04-22 11:00
[출근길] '쇠사슬'로 목 묶은 친모…"강아지 놀이"라며 해명·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공군 부대서 '황제 복무' 논란 外 (사회)

이 글에 따르면 이 병사는 1인 생활관을 사용했으며 무단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 해당 의혹에 관한 부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돗개 도살한 70대, 사기죄 적용 진돗개 2마리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2020-06-15 06:00
20대 일본인 남성, 자가격리 어기고 식당-동물병원 방문…결국 구속 ‘외국인 첫 사례’

이후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총 8차례 자택에서 무단 외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려왔다. 이를 어긴 일본인 남성은 결국 구속됐다. 이는 외국인 첫 사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2020-05-21 22:53
[출근길] 오늘부터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기본수칙 10가지·유흥업소 19일까지 집합금지 外 (사회)

◇휴대전화 두고 자가격리지역 이탈, 불시 전화에 '덜미' 8일 전북 완주군에서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던 A(53) 씨가 고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어기고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A 씨는 적발을...

2020-04-09 06:00
[종합] 정부 "200만 가구에 자녀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2주간 외출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대구ㆍ경북지역으로 와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2020-03-27 13:26
伊 최대징역 5년, 사망자 7천명 육박 특단 대책…국내 처벌 수위 5배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무단 외출에 국내 처벌 수위 5배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시행된다.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이동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승인했다. 해당 행정 명령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2020-03-26 01:37
[주말에 뭐볼래] '집 밖은 불안해'…따끈한 넷플릭스 신작 맛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마음껏 외출하기 어려워 몸과 마음이 적적할 때 ‘따끈따끈한’ 넷플릭스 신작들을 보며 봄기운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 넷플릭스 대표 러블리 커플이 돌아온다 =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P.S. 여전히 널 사랑해’는 계약 연애를 끝내고 진짜 첫사랑을 시작한 라라 진과 피터에게 라라 진의 또 다른 러브레터의...

2020-02-14 06:00
경주서 관측사상 최대 지진…안전불감증 만연한 학교 "교실에 가만히 있으라"

이날 경북 경주인근 한 고교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공포를 느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 외출금지"를 지시하며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방금 잠깐 지진이 있었으나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 자율학습을 마저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와...

2016-09-13 08:26
‘시사매거진 2580’ 12살 성은이, 의료사고로 사망?…병원 과실은?

외출중 호흡곤란으로 경상대병원에 후송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인공호흡기가 두차례 빠지는 사고 끝에 결국 숨졌다. 성은이 부모님은 병원측과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4년 째 소송중인 상황. ‘시사매거진 2580’제작진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의료 사고의 진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또 ‘부상병에 치료비 폭탄’ 코너에서는 훈련 도중...

2015-12-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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