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의도적인 연가인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 외친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를 읽는 도중 울컥한 뒤 몇초간 말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총리가 추모 후 건물을 나오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김씨는 학교생활 규정과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은 배우는 입장,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역할,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가 왔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회복되면 서로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달 대구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지 길을 찾으면서 학부모 인식정립 슬로건,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과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세 주체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이어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냐”며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회문제가 있을까.
문제의 단순화는...
서울시의회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도내 한 초등학생이 여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생 A 군은 지난 21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있는 가운데 담임 여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는 같은 반 친구와 다툰 일을 두고 담임 여교사가 서로 사과하라고 요구한데 반발한 것이다.
다툰 친구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