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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7-01 21:38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라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2024-06-28 23:58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이어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에...

2024-02-22 08:37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그러나 전주지검은 사건을 기존 검사에게 다시 배당하는 악수를 두고, 해당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으로 내사 종결한다. 이 검사 역은 '소년들'에서 배우 조진웅이 맡아 연기했다.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전주지법은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2023-11-13 11:54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2023-04-05 10:57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무고‧날조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검찰은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로부터 ‘오빠는 간첩이다’라는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유우성 씨를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심이 시작되자 검찰과 국정원은 1심 무죄를 뒤집기...

2022-06-16 17:00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2년 피해자로부터 5억000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2021-05-04 11:00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장에 혐의를 인정하면 이를 형법상 자백으로 보고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와 노점 위치를...

2021-02-08 09:30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경찰은 진범 김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임 씨와 함께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2021-01-13 15:24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경찰이 17일 과거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성여(53) 씨에 대해 가혹 행위로 자백을 받아내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20-12-18 06:00
양현석 한서희, 무슨 말 오갔나?…디스패치 "'위너' 이승훈, 비아이 YG 마약 검사서 걸렸다 말해"

넌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비아이의 마약 음성 판정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앞서 한서희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지난 2016년 비아이가 대마초와 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 대리 구매를 부탁한 대화상대 A 씨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2016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한서희...

2019-06-14 10:53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약촌오거리 사건’은 최모 씨가 15세 당시 경찰 폭행 등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으나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던 인권침해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무고한 최모 씨를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과 진범 김모 씨를 불구속 지휘하고 ‘혐의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한...

2019-01-17 11:15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 만에 종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씨는 2010년 만기출소 한 후 2013년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2016년 확정됐다. 경찰은 무죄 확정 판결 후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가 오랜 기간...

2018-03-27 10:51
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이태곤도 함께 맞섰다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2017-09-20 15:52
'박유천 고소녀' 2심서 1년 8개월 실형 선고…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줄여야 한다"고 감형 원인을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및 폭력조직 출신 황 모 씨를 동행해 박유천을 협박하며 5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씨는 성폭행 혐으로 박유천을 고소한 것. 수사기관은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2017-07-14 16:39
'박열' 이제훈, 실제로 연기한 독립운동가 박열은 누구?…경북 문경에 기념관도 건립

실제로 이제훈이 연기한 독립운동가 박열은 항일운동단체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 운동을 펼친 인물로, 일본 황태자 폭탄 암살 계획을 자백한 후 기소돼 일본에서는 대역 죄인으로, 조선에서는 영웅으로 불렸다. 1974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박열은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다니다가 3·1 운동 만세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퇴학당하고 1919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2017-04-24 15:59
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유죄, 시장직 상실…어떤 사건이었나?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6-07-29 15:15
[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8~10개월 정도라는...

2016-07-28 09:09
[니톡내톡] 이진욱 고소녀, 무고 혐의 자백…“신상공개 해라”, “변호사 사임 이유 있었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가 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제(26일)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자백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진욱 씨도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진욱 씨와 A 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2016-07-27 09:20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으로 새 국면…등 돌린 여론 '180도 달라질까'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시인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 경찰에 따르면 고소 여성 A씨가 "사건 당일 (성관계)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하며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적용받아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

2016-07-2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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