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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
    2024-06-11 11:16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2023-07-23 10:46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2023-07-21 15:27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2조8000억 원의 재난목적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2023-07-20 16:30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2023-07-19 10:31
  • 일본 정부, 내달 지방선거 앞두고 ‘20조원’ 물가대책 내놨다
    일본 정부, 내달 지방선거 앞두고 ‘20조원’ 물가대책 내놨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합쳐 2조 엔가량을 지출하기로 했다. 일단 저소득 가구에 일률적으로 3만 엔을, 육가 가구에는 자녀 1명당 5만 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매월 추가해 부과하는 '재생 에너지 부과금'을 개정해 4월 사용분부터 평균...
    2023-03-22 17:10
  •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인도 관광지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이후 방문 목적과 소요된 예산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배 의원은 “순방을 다녀오면 결과보고서가 남아야 한다. 그런데 타지마할 보고서가 누락됐다”며 “긴급한 셀프 인도 초청, 기재부가 예산 배정할 때...
    2022-10-05 17:30
  •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2022-09-07 10:14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2022-09-07 05:00
  • 박홍근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안해…예비비 外 추가비용은 국회심의해야"
    박홍근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안해…예비비 外 추가비용은 국회심의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2022-03-30 11:13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추경의 시급성·긴급성을 고려해 국회통과 이후 1개월 내 84% 이상 집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2022-03-29 16:31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구자룡 법무법인(유한)한별 변호사는 "예정에 없던 예산 집행에 대해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내에서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규정한다"며 "목적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에 예비비 편성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는 인수위 요청을 현 정부가 받아들여 대신 행하는 방식으로만 집무실 이전이...
    2022-03-21 17:19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이미 예비비 등 가용자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신설·확대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나 발생한다면 대안이라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뿐이다. 차기 정부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집행하거나, 공약사업·국정과제 추진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도울 수밖에...
    2021-12-20 18:46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2021-06-08 12:35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2021-05-11 12:01
  •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목적예비비로, 향후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며 “대규모 백신 구매, 접종에 필요한 방역수요가 크게 늘어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단·격리·치료...
    2021-03-02 11:00
  •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이미 목적예비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5조 원 정도가 쓰여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에는 약 2조 원 정도만 끌어올 수 있다.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2021-02-07 16:25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올해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 원, 목적예비비는 7조 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2000만 명분) 지원에 목적예비비만 5조6000억 원이 쓰였다. 향후 300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려면 산술적으로 1조2900억 원이 더 필요해 예비비는 2조여 원만 남는다. 결국,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국민...
    2021-0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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