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난 고소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피의자들은 벌금형의 처벌이 확정됐다"며 "최근 경찰수사가 완료돼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또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하했다. 글이 논란이 된 뒤에는 “간호사들 입장에선 내 글이 매우 기분 나쁠 것”이라면서도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14일 YTN에 따르면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선을 넘은 악플러 2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영국 BBC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FA는 성명을 통해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FA 규정 E3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탄쿠르의 발언은 국적, 인종, 민족 출신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FA 규정 E3.2에 정의된 '심각한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FA...
범행 당일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금천구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다른 녀석이랑 하고 싶지도 않은 싸움 약속을 하고 교실로 돌아갔다"며 "점심시간에 다시 급탕실로 끌려갔다. 격투기 링처럼 나를 둘러싸고 안세하가 싸움 규칙까지 정해줬다. 수업 준비 종이 울리기 전까지 급탕실에서 괴롭힘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쉬는 시간에도 급탕실로 불려갔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C씨(30대)를정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 다수의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한 중학교에서는 5명의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나체 사진을 AI로 생성한 혐의로 기소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마이애미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급우들의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들어 공유한 10대 남학생 2명이 적발됐다. 이밖에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공유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다.
AI가 만든 가짜 음란물들은...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B씨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A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B씨의 주장에 민희진 대표는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며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B씨는 법적 대응을 해고하면서 “내가 바란 것은 거짓의...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 대표는 (A 씨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등...
대리인은 “지난 2월 22일 한지상이 A씨와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해 일부 팬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비방이 행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 민형사상 필요한...
그는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민 대표는 온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이미 구속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범죄와 관련해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악성 콘텐츠...
이에 15일 이 총장은 "사이버 레커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금품 갈취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16일 각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이 수사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인 26일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유튜버 쯔양 측이 공갈 등에 대한 혐의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 발견되면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이후 최정원은 A 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A 씨도 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정원 역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 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최정원은 상간남 피소 논란 이후 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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