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장관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틀(모델리티)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산에서 개최된 10차 협상 때부터 시장 접근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관련 기본 모델리티 협상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공통양허에 대한 국가별 예외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4차례 정상회의...
각국은 상품 협상지침(모델리티·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앞으로도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13일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FTA 원칙’ 아래 9차례...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20여개 작업반 회의나 전문가 대화를 열어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ㆍ일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 협상이 본격화했단 얘기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현재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중일 FTA는 상품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 논의 중이다.
한편 TPP, RCEP, 한중일 FTA 등이 모두 가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모두 FTA로 끌어들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에 있어서는 한중 FTA 협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장관은 일측이 제안한 ‘동물질병 협력각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농업의 6차산업화 협력과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발굴에...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여 개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과 주요 요소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7차례...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실무협상(국장급)과 수석대표협상(실장급)으로 나눠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13~17일 서울에서 제7차 실무협상을 개최해 약 20여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서는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개 작업반(전문가 대화)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께 서울에서 7차 수석대표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이번 수석대표협상에서는 지난 11월 개최된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시장개방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하여 협상 진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RCEP 등 여타 지역경제통합 논의와의 정합성․연계성을 고려하면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한다.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에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단 투자, 총칙 등 일부 분과의 경우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실질 타결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경쟁, 지재권 등 우리 관심 분야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룬다.
RCEP은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4차례의 협상과...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개국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FTA 4차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은 왕셔우원...
특히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규범·협력 분야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회의체 구성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은 금번 제3차 협상에서 상품...
한ㆍ중ㆍ일 FTA 3차협상에서 상품 분야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 협상 범위, 다른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개국은 일본 도쿄에서 FTA 3차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논의를,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