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국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감 피감기관장 791명 가운데 164명은 단 한 번도 질문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장에서 거침 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 받은 기업인들도 있다. 2021년 국감 당시 플랫폼 규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에 관해 '역차별'과 '공정한 경쟁'을 역설한 이해진 네이버...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위기에 놓인 다문화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는 '다문화 취약위기가구 모니터링단'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모니터링단은 2인 1조로 12월까지 활동한다. 매주 금요일 대상자를 찾아가 △상담·말벗 △가사 △후원 물품 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질병·임신·자녀...
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활동 이후에는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이번 모니터링...
시는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증강현실(AR) 스포츠 체험 공간 조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 어르신 지원사업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홀몸어르신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사업 등을 포함해 총 55개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문제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KLIN)'을 모집한다.
KLIN(클린)은 강원랜드(Kangwonland)와 깨끗한(Clean)을 영문으로 조합한 네이밍으로 선발된 단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 및 광고홍보 사이트, 불법 홀덤펍 등 온․오프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SW사업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비와 SW사업 수ㆍ발주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장 수석은 "물론 대부분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 중이고 자진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다"며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소진공은 올해 국민정책단과 현장모니터링단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에 국민 참여를 높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향상하고, 채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 등 고품질 혁신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16일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구는 장애인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의 활동 보고와 장애인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해 2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동보장구와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기기가 고장 나면 구와 협약을 맺은 7개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수리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기능을 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20명을 2030 자문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 인원의 9.5배가 넘는 190여 명의 청년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단장은...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 사항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학입시제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현재 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