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살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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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한 바 있다. 그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024-08-26 16:56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이 후보자는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만 다뤄지고 있는 게 몹시 아쉽다”며 “(허위 비방 콘텐츠는) 사실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방송사가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는 “본사의 영업이익이 높고 콘텐츠가 좋으면 지역...

2024-07-26 17:15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2024-07-19 10:31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공개할 수 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2024-06-12 11:27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유출되고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부작용도 상당해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역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현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 교도소의 예전 신상 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2024-05-13 16:31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2024-05-10 22:42
‘공천 취소’ 정우택 불출마 선언…“당에 남아 명예회복”

그는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상당구민, 당원동지에게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다만 나를 향한 정치적 인격살인, 선거방해 정치공작에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상당의 서승우 후보 등 충북의 모든 국민의힘...

2024-03-20 11:17
이찬원 “장윤정과 재혼설…믿는 사람 있을까 했는데 만나”

이날 방송에서는 10대들의 단톡방에서 시작된 살인사건부터 비열한 대통령 선거전을 만든 정치인까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이들의 ‘한끗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무플보단 악플이 낫고, 무명보단 악명이 낫다”라는 신념으로 군중심리를 꿰뚫고 상대 후보의 배우자 치부를 조롱하는 작전을 펼치는 등 군중심리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의 이야기에 MC들이...

2024-03-20 10:48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첫 살인 후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아이와 남편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발 등 원인 제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형량 차이가 있다”라며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진실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자기 책임을 적게 지는 방식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스럽게 봐야 할...

2024-03-17 01:03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한편 다음 주 같은 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조카 살인’ 피해 유족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도 열린다.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살인범인 자신의 조카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축소된 표현을 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2024-03-09 07:00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이에 현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현봉식은 지난 2014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통해 데뷔해 넷플릭스 ‘D.P’, ‘수리남’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살인자 o난감’을 비롯해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슬럼프’에도 출연...

2024-03-01 18:31
故 이선균 사적녹취 보도 KBS "최대한 절제했던 보도"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거론하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4-01-12 21:00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어떻게 이게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나 싶었다”라며 “살인적인 언행들을 하고 있는걸 보며 ‘모 아니면 도다’ 마인드로 덤볐다. 처음부터 마녀사냥에 익숙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나에게 치명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많이 걱정됐다”라고 당시의 속내를 전했다. 한예슬은 ”한국에 계속 있으면 남자 친구가 내적 출혈이 있을 것...

2023-12-08 18:48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2023-09-11 15:24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정 이미지의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상영으로 인해 침해ㆍ훼손된다는 취지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

2023-09-08 12:54
“더 이상 봐줄 수 없어”…‘비밀의 여자’ 이종원 악행 알게 된 임혁

이날 남연석은 남만중 명예 회장(임혁)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악행을 눈감아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남만중은 “당장 경찰서에 가서 네가 지은 죄를 자백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남만중이 직접 신고하면서 남연석의 악행이 모두 들통났다. ‘페이퍼컴퍼니 남연석 회장...

2023-08-02 08:37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일례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극단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악성댓글 작성자를 살인자로 몬다. 대책들도 주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제도적으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포심·불안감 유발에 대한 처벌이 강화했고, 포털사이트에선 연예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이 중단됐다. 문제는 ‘그래서 해결됐느냐’다. 극단선택의 원인이...

2023-07-23 06:00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의 명예를 생각해 그렇게 뒤처리를 했고, 경황이 없어 사고를 낸 거라고 설명했다. 한달 뒤 나온 김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과 다발성 손상이었다. 다발성 손상은 교통사고 중 발생한 것이고, 그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목을 누른 흔적이 있는데 피부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부검의들의 설명이다....

2023-07-02 00:39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2023-06-29 10:50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 수 600만 회를 넘기며 A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더욱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2023-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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