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에 해당한다. 불투명한 외환관리가 반복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업장 중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88개 사업장을 제외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31일 각 기관 누리집에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공표 대상 중 연속 공표 사업장은 다스...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대상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2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3:10 경남 항공산업 상생협약 관련 현장방문(경남 사천)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경남 항공산업 상생협야...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5일(금)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작년 400건→올해 450건)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3~7월)에는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행위자 명단 공표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 역시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보험업법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시행했지만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대외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 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그러면서 “금감원은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기재부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44개 부처에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및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문제는 출연사업 예산 삭감이다. 몇몇 부처는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