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는 자진퇴사인지 근로자와 회사 간 쌍방 합의로 종료되는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해지통고(‘회사 의사가 어떻든 그만둘게요’)일 수도 있고 합의해지의 청약(‘모월 모일 사직하고자 하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앞서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 회장과 윤석민 회장 2인 면직을 포함해 임원을 22명 감원하는 내용의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두 회장은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사장 이상 35%를 비롯해 부사장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 급여가 줄어들고 직원 급여는 2026년까지 동결하는 임금 삭감도 결정됐다. 현장 감소 등에 따른 유휴인력 93명에 대해서는...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도 지난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임기가 끝났다.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월 12일까지였으며,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월 4일까지였다. 김재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는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했다. 외교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 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 대사는...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의 해임 및 면직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한솔아이원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매출 등을...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아울러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 9900만 원, 4억 9900만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KBS는 15일 공고를 내고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신청한 약 87명은 29일 자로 면직 처리된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는 27기 공채 정은승 아나운서와 29기 공채 김윤지 아나운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2월 29일 기준) 1년 초과 직원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정년 잔여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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