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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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면접교섭센터 운영협의회 회장과 이음누리 센터장으로 재임했다.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12년 동안 근속한 가사사건 베테랑이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2010년부터...

2024-06-21 06:00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2024-05-25 10:00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는 왜 면접교섭을 하기 싫어하는 거지?’ 서면을 읽을수록 갸우뚱해지고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2024-04-13 10: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2024-03-09 10:00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 아동학대 주장…"아이 폭행ㆍ얼굴에 대소변"

지금까지 결혼생활 내내 소송 중인 김 모 씨는 도박, 마음대로 대출,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다”라며 “아이를 면접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살도 안 된 어린애를 침대에 집어 던져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5살 된 큰애는 김 모 씨와 김 모 씨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시끄럽게 하면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라며...

2024-03-03 00: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액수, 면접교섭일정 등 향후의 분쟁이 없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협의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정 의사와 협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법원에 조정사건 전담 판사님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판사님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2024-03-02 08:00
최동석 저격에 박지윤 “미리 잡혀 있던 자선 행사 일정”

최 씨는 아들이 감기에 걸려 아픈 상태였고 아들의 생일이었던 만큼 박 씨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야 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와 박 씨가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사실을 밝힌 가운데 두 사람의 면접교섭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24-02-06 15:13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초5 준한이 이야기준한이 아빠는 이혼한지 7개월쯤 되어갈 무렵 준한이 양육자인 그 엄마가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했습니다. 준한이 엄마는 곧바로 장문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려 한 적이 없었지만 오히려 준한이 아빠가 이혼 후 연락해 온 적이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양육비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24-02-0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세계시장 전략회의(코트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08:00 정유업계 간담회(서울), 14:00...

2024-01-21 09:34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특히 "공관위 심사에서 기여도나 면접 등 정성 점수의 비중이 높은데, 공관위원들이 공천을 주고 싶은 인사들에게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면 현역들은 경선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공천 발표가 나기 전에 대충 자신이 컷오프 대상인지 예측이 된다"며 "못해도 2월 중순부터는 변화가 있지...

2024-01-17 16:13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특히 A씨는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만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성의 현 아내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줄 것이냐”...

2024-01-11 18:44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아이가 아빠와 사이가 더 좋은가요?” “엄마가 키웠긴 한데 형편이 좀 안됩니다.” “엄마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둘째, 넷째 주말로 한 달에 2회라고만 쓰셨는데, 4살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뜸한 것 같아요. 현재는 같이 살고 있나요?” “아니요. 이미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마지막 만난 것은 언제인가요?” “한 두, 세달 정도 되었어요.”...

2024-01-06 10: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2023-12-09 10:00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어느 면접교섭 청구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은영씨에 대한 첫 인상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살 아들 지수와 5살 딸 지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녀 번 돈을 거의 아이들에게만 쏟아 부었죠. 아이들 먹거리에 세심히 신경 쓰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좋다는 교재나 장난감과 책을...

2023-11-11 10:00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어떻게 아빠가 되가지고 1년 동안 애 양육비 한 번을 안 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아이와 아빠 사이에 면접교섭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면접교섭이요? 그런 것도 안합니다.” “그럼 아예 연락이 안 오나요?” “몇 번 애 보여 달라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통장에 양육비 먼저 넣고 나서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애 볼 자격도 없습니다.” # 상철씨의 면접교섭...

2023-10-07 10:00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면접교섭 거부했단 봐. 바로 소송할거야.” # 지우 이야기 자, 막상 지우는 어떨까요.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줄까요, 엄마 편을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지우는 아빠 편도 엄마 편도 아닐뿐더러 엄마와 아빠 중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우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우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요? 네...

2023-09-02 10:00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그 결과 현우와 현미의 양육은 엄마가 하고 아빠는 양육비 지급 및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하기로 하는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었지요. 물론 그 ‘동의’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과 상담적 개입을 위해 전문상담가였던 조정위원의 상당한 노고가 있었지만요. (이러한 절차의 구체적인 시스템은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르고, 특히 인력 등 자원이 갖춰져...

2023-08-05 10:00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이라지만 남보다 못하리만치 딱딱하게 사무적인 문자메시지만 일방적으로 보낸 경숙 씨에 대해 환멸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중학교...

2023-07-01 10:00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저는 세진이가 면접교섭이 불편한 것 같아서 편하게 해 주려고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한 거지,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분명 애 엄마가 시켰을 거예요.” “판사님,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이라니까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세진이한테 아빠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간도 자기 맘대로 정했다가 막 바꿨다가 그러니까 세진이도...

2023-06-03 10:00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C씨가 요구한대로 288억 원 등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2023-05-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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