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는 13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면세유 유통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 중이다. 먹튀주유소는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연간 6조원 수준에 이른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ㆍ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수령을 막을 방침이다. 또 농기계나 장비에 대한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고가...
웅비호는 길이 22m, 폭 5m 총톤수 30톤급 선박으로 첨단 디젤엔진(1,000마력) 2기를 비롯해 자동항법장치, 선박자동 식별장치, 고성능 CCTV 카메라와 해상단속현장에서도 즉시 업무처리가 가능한 통합항만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취항으로 여수항 인근의 유·무인도 520여개 등 감시정 접근이 어려웠던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의 감시단속...
정부는 우선 수급자, 공급자와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공급 절차와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류 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또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모바일 관리 시스템은 공사관리, 교통시설물관리, 면세유관리, 지적관리, 양어장관리, 공용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관리, 지하시설물관리 등을 모바일 터치패드를 통해실 시간 관리한다. 이는 특히 현장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킨다는 게 회사 측이 내세운 강점이다.
◇ 기업 문화는 ‘사람 중심’
자올소프트는 사람, 직원 중심의 기업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