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원고에는 메르스에 확진된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소장에는 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가족을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로 잃은 유족 등이 포함됩니다. 경실련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