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병원과 정부기관이 슈퍼감염자인 14번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확산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모 씨 측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이날 박모 씨 가족 4명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이렇게 키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메르스 현황과 감염 병원 등을 늦게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문정구 변호사는 "현행 법률에는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감염 경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염 병원을...
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 소송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들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 [포토] 마트도 영화관도 물놀이장도… ‘메르스가 삼킨 주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 확산으로 대한 민국의 주말 풍경이 달라졌다. 주말이면 북적이던 영화관, 물놀이장 등이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한산해지고 대형마트 역시 발길이 뚝 끊겼다. 이는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불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건당국의 부실한 방역 대응으로 말미암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