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손해배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병원ㆍ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14번 환자는 81명(16명 사망)...

2021-04-23 06:00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2020-02-18 15:56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는 화우, 기아자동차는 태평양 노동팀이 대리하고 있다. 338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은 광장과 함께한다. 1894명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KT를 위해 태평양이 나섰다. 검찰 생활을 하다 인터넷 기업 NHN을 거친 김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9-09-02 08:55
대법, 메르스 손배소 첫 확정 판결 "정부 과실, 인과관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메르스 38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 14일 간경화 증세로 대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2019-03-29 12: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임 전 차장이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2018-11-14 16:55
[오늘의 재판 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모레퍼시픽 손해배상 청구 8차 변론 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4시 ‘메르스 감염 피해’ 감염환자 이경기 외 5, 건양학원 외 2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준비 ▲오후 4시 4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6차 공판

2018-07-12 06:30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지자체ㆍ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 씨의 딸과 아들이 D 병원과 대전시 서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 씨의 유족은...

2018-01-23 10:29
[이슈&인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 “개물림 사건은 반려동물 사회화 소홀했던 주인 잘못 커”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민법 개정 시안 같은 걸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하는데 거기에 민법98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 가치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개정시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이...

2017-11-03 13:53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정책적 판단 잘못과 부정부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2017-08-10 11:25
인터파크, 2Q '어닝 쇼크'… 목표가↓-신한금융투자

김 연구원은 "현재 여행 관련 프로모션 활동은 모두 일닥란된 상태로 3분기 이후 비용이 안정화된다면 성수기 효과로 하반기 연결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4분기에는 메르스 기저효과까지 겹처 ENT의 실적 가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손해 배상 소송 및 과징금 이슈가...

2016-08-11 08: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소송대리…우승하 변호사 인터뷰

우 변호사는 △제작자가 잘못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법원의 위자료 상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기업범죄 감시기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변호사가 맡고 있는 민사소송은 5년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지만, 배상액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2016-05-10 17:45
"확진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었다"…'메르스 피해자' 삼성병원 상대 소송 첫 재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와 강남구는 감염병 관리 부실로 소송을 당했다. 박 씨는 아내인 임모 씨가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자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 씨 측은 후유증이 남은 박 씨의 신체감정 결과와 삼성병원 CCTV 검증 등을 증거로 신청해 병원 측 과실을...

2016-03-15 17:07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메르스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방역당국은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 환자가 25일 오전 3시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경과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악성 림프종...

2015-11-25 18:07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이유는?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07-10 08:42
보건당국 "메르스 사망자 손해배상 검토 안 해"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급 결정했고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2015-07-09 18:44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이미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2015-07-09 18:41
[포토] 메르스 유가족 "메르스 사태 손해배상 소송 하겠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5-07-09 14: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30일

◆ '한경희' 이름 쓴 청소대행업체에 8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경희청소 표장의 사용금지와 8천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한경희씨가 1999년 설립했고 2003년 '한경희...

2015-06-30 07: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4일

◆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첫 손해배상 소송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진짜 백수오가 들어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에 지금까지 복용한 백수오 값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전날...

2015-06-24 07:3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