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메르스) 당시 집행된 6조2000억 원을 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규모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해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팬더믹(전염병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는 이를 조기 종식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해외유입원의 차단, 국내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방역 강화, 조기진단과 치료를 제시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파와 조기진단·치료는 여러...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7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현 홍준표 대표와 원유철 의원과 함께 ‘3파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위키리크스한국이 선정한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17인 가운데 ‘의정 리더십 부문상’을 수상했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 용산고, 서울대 의대...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8891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정부부처들 가운데 가장 높은 4862억원을 받아내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에 무려 1545.9%나 증액되는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예산’ 일명 ‘메르스 예산’에 대해 여야 모두 동조를 보였다.
신상진 “문형표 복지장관, 정치·실무 책임져야”… 사퇴 촉구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신 의원은 29일 MBC라디오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역학조사...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출 예산 6조2000억원 중 메르스대응 및 가뭄, 장마대책 등의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은 2조9000억원”이라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야당 요구대로 전액 삭감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소위에선 총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소관 부처별 예산에 대한 증·감액 항목과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보전용 추경과 사회간접자본...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금 전문가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복지위는 높은 수준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었으며, 양측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첫차 운행을 10여분 앞둔 이날 오전 3시48분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양측은 시급을 3.7%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 부산 세번째 메르스 확진자…143번과 같은 병실
부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메르스 대책본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메르스 사태가 시급히 종식되어 현재 병원계가 겪고 있는 노고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계 지원대책에 대하여 병원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건의해주기 바란다”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웃음) 그래도 야당 의원들과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소통하는 건 역시 정치인 출신 부총리가 낫더라.”
△당 규제개혁분과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소개해달라. 또한 야당 반대에 대한 입장도 전해달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다음으로 할 게 공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다. 우리 22명의 민간위원과 12명의 의원이 6개월간 작업해 내놓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난 9일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3일 각각 당내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4곳은 16일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낳은 명백한 인재”라면서 “소상공인은 위기를 이겨낼 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