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36조3항)’라는 헌법 조항을 거론하지 않아도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에서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재정절감도 중요하지만 돈 몇푼 아끼자고 장기적인 국가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을...
이어 "K-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 방역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선도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의 혁신적 정책과 유연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하지만, 등급 조정시 건강보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감염병 등급 조정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 관점에서 오미크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인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 뒤엔 의료인 여러분의 숨은 희생 있었다"며 "의료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야말로 의료인 종사자 당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일...
기존 보험을 통한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특화된 건강보험, 영업중단보험 등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이후 일부 보험사에서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중소기업 대상의 영업손실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 격리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는 비용보상보험...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스와 메르스 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거쳐 지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의 협력 하에 공동 관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총 214개의 국민안심병원이 지정·운영 중에 있다.
보라매병원은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대구의료원...
김 협회장은 중수본에서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지원반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치협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치협은 중수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정부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높여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방역체계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심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소...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확인 후 10일 이내에 90%를 지급하는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때에도 정부는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또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
과거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이나 C형 간염 치료제 등을 활용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치료제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에이프로젠제약은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생산을 증가시켜 호흡기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억제하는 합성의약품...
과거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이나 C형 간염 치료제 등을 활용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에이프로젠제약은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생산을 증가시켜 호흡기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억제하는 합성의약품 캄민정에 대한...
치료용 '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상승세다.
5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에이프로젠제약은 전일 대비 50원(3.86%) 오른 1345원에 거래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 현재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병원 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과 관련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최근 한 달 이내 중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자,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나 국가기관에서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병원 진입을 금지하고, 선별진료소 이동 조치 및 의료진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 예방 확산과 환자 안전을 위해 입원환자의 면회를 환자 1인당 상주 보호자...
이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 전망이 틀린 것은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 등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전망...
결국 미세먼지 문제를 가볍게 보는 정부의 움직임에‘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치된 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을 안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을 격리시켜야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만 격리시키면 되었던 과거 메르스 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 해 동안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