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명령서를 통과시켰고 현재 27개 회원국 모두가 해당 명령서를 각국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OTT들은 유럽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파업 중인 미국...
'매절 계약'으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회사 및 출판사만 배 불리는 세태를 막기 위함이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현저한 불균형에 대해 "저작권법은 사적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개방적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 초기에는 불명확성이 논란이 될 수...
하지만 백희나 작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다고. 출판사가 신인작가에게 대부분 일정 금액만 주고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갖는 일명 ‘매절’ 계약이 있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20개 대형 출판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재판부는 “‘기획매절’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규도서를 매입하면서 기존 재고로 보유하던 도서 일부의 반품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판매 완료된 도서의 반품은 납품업자에게 손해일 뿐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 도서를 소량 반품하는 대가로 매우 많은 양의 신규 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통상...
그럼에도 백희나 작가는 매절계약 탓에 1850만원의 인세만 받았다. '매절계약'은 출판계의 오랜 관행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한 뒤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웅진씽크빅, 삼성출판사, 김영사 등 출판사 20곳을 상대로 매절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매절 계약 구름빵
그림책 '구름빵'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50만권이나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됐다. 그러나 작가 수입은 고작 1850만 원. 바로 매절 계약 탓이다.
28일 관련업계와 출판계 등에 따르면 만화 '구름빵'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 수준. 그러나 작가 백희나(43·여)씨는 이 작품으로 고작 1850만 원의 수익을...
백씨가 이렇게 적은 수입을 올린 것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했기 때문이다.
매절은 계약 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다.
출판계의 이런 관행으로 아직 무명이지만 재능이 있는 작가들이...
심지어 매절(다 팔림)이라는 계약도 존재한다. 매절은 작가가 인세를 포기한 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을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매절 계약이 이뤄지면 원고에 대한 모든 권한은 출판사가 가진다. 수십만권 또는 그 이상이 팔려도 작가는 인세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잡지, 사보에 기고하는 원고는 1회 게재에 대한 원고료를 매절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