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백종석 한국IR협의회 연구원은 "채권추심 사업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비즈니스라고 판단한다"라며 "고려신용정보는 추심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면서 고정비 부담을 축소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직접 매입과 이의 추심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 사업 리스크가 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세를...
펀드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채권을 매입한 뒤, NPL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가 추심, 공매, 매각 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펀드에 NPL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회복할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금융기관의 여신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운용해왔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11만2377건, 7378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추심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진행해 매입 가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민간 매각 허용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은 개인 연체채권에 이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뿐만 아니라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소극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치솟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추가...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매입추심업의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6조 2847억 원으로 전년 말(5조 9327억 원) 대비 5.9%(3520억 원)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체발생한 채권에 한한다. 액면가 기준으로 최대 2조 원까지 채권을 매입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공동주택을 매입하려던 A 씨는 2017년 1월 5일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해 甲 회사가 B 씨에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2017년 2월 11일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가 완성해 소멸한 채권에 근거한 청구라고...
또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 때 장기연체정보를 해제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대신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하순부터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사들일 부실채권을 신용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