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는 시켰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보험 관련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계기관 선정이 미뤄지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대급 긴축을 예고했던 한국은행의 여정이 말짱 도루묵이 된 셈이다.
한은은 물가를 고려해 당분간 통화긴축 기조가 필요하다고 엄포를 놨지만, 시장에선 통하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기현상’을 목도한 탓이다. 한은조차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일찍 풀어버린...
관계자는 “셋째 항목은 정말 이상한 말장난 한 것”이라며 “고객이 요청할 수 있게 완성차업계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넷째 요건인 경매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장을 차리는 데 큰돈이 들어가는데 중고차업계는 그럴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 권고는 3년,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앞으로도...
B사 대표는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안전 책임자를 공장에 배치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말짱 도루묵 처벌받게 된다”며 “사업주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용자 위주의 부주의 책임만 있고 근로자들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하면 이는 모두 사업주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어 그는 “주말 장사만을 생각했는데 남은 식자재들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며 “위드코로나로 연말 장사가 잠시 잘 되나 싶었는데 다시 ‘말짱 도루묵’ 됐다”라고 토로했다.
바비큐 점포를 운영하는 김 사장도 오후 9시가 되자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미 깨끗한 주방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다. 김 사장은 “평소 주말 저녁에는 열 테이블 이상 손님이 왔는데...
족발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 박 모 씨(53)는 “잠깐 이렇게 대목이라 많은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르면 7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2.8로 전월보다 20.8포인트 급락했다. 전통시장...
자신과 정부가 이뤄놓은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겼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항변처럼 들릴 때가 있다. 억울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세계가 인정해도 자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UN) 사무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AI 시스템을 갖춰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조사관들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접속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라며 “발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100% 완벽할 수 없는 만큼 1~2년 정도 사용...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에 대해 각각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등산, 조기축구, 피트니스, 골프 후 '뒷풀이'를 즐긴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흡입한 식품의 칼로리가 훨씬 높아서다.
서 원장은 "기를 쓰고 운동해도 에너지 소모는 적은 반면,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엄청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며 "평범한 중년 남성 기준 1시간 달리기를 하면 평균적으로 150kcal 남짓 소모되는 정도...
만약 그가 이대로 떠난다면,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 김부겸 장관이 오고 나서야 새마을금고가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다. 이제는 새마을금고가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 무엇보다 김부겸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명심할 사항은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점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세제 혜택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자녀 증여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상당하다. 자녀 증여는 5000만 원 이하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구입비는 영수증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 궁금증 4. 자녀 현장학습비, 유학비도 돌려받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신은 물론 부양가족,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300만 원, 대학생은...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했던 이민개혁이 ‘말짱 도루묵’되게 생겼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테러위험국 출신 이민자 수용을 중단하며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강조해 왔다.
전 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도 전면 폐지되거나 이를 대폭 수정한 이른바 ‘트럼프케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최근 보험료 대폭...
하지만 그늘집에서 주로 먹는 음식에는 기름진 튀김과 구이, 나트륨이 많은 전골, 탕류가 많아 등산 후 마시는 막걸리처럼 기껏 한 운동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수 있다. 대신 라운딩 중 틈틈이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으면 그늘집에서 음식섭취량도 줄이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간식은 에비앙 마스터즈에서 압도적 실력으로 우승한 전인지(22...
아무리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고 노폐물을 배출해도 다시 음식으로 섭취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누구나 알듯 기름진 음식과 정크푸드는 피하는 것이 상책. 특히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최종 당화 산물이 든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 탄 고기와 간장 조림에 많은 최종 당화 산물은 혈액을 응고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한다.
대신 미역, 김 등의 해조류와 다양한 채소를 식탁에...
이어 "14개 중 9개는 법안 입법 완료됐고 5개는 국회 계류 중인데 (공정위가)하는 게 뭐 있나 하니까 한 건 말짱 도루묵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특히 "최근에 야당 원내대표 되시는 분이 경제민주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부처 중에 제일 많이 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걸...
힘들게 나들이 일정을 짜놨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 일단 근로자의 날이자 황금연휴 첫날인 내일(1일)은 맑겠다는 예보입니다. 토요일(2일) 역시 낮까지는 맑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토요일 밤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가 개선돼도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주주제안권은 행사 요건과 절차가 국내보다 훨씬 더 까다롭지만 활발한 주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뿐 아니라 주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말짱 도루묵’의 유래는 조선 시대 이의봉이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과 조재삼이 지은 ‘송남잡지(松南雜識)’에 전해진다.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가 임진왜란 피난길에 ‘묵’이라는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그 이름을 ‘은어’라 바꿨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궁에서 다시 먹으니 맛이 그때의 맛과 다르다고 해 “에이, 도로(다시) 묵이라 불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