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공사 단계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해 위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및 감리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주체가 공사...
그해 2월에는 경주 양남면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면서 10명이 사망했고 204명이 다친 바 있다.
악몽같았던 대형 참사는 2003년 2월에도 있었다. 그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등이 발생했다.
90년대에는 1994년 10월 벌어진 성수대교 붕괴가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성수대교 중간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또한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업화박판강구조물(PEB시설),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과 노후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점검 및 지붕제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수도관을 보온재로 덮고...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뒤로도 대구 지하철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희미해지는 국민적 관심, 유족 아픔은 ‘진행형’
어느덧 21년이 지났다. 날벼락처럼 가족을 잃은 이들은 그날의 기억을 어떻게 품고 있을까. 몇몇 유족과 접촉했지만 이들은 사고와 관련한 인터뷰를 원치 않았다. 하나같이 돌아온 대답은 “그날 일을 떠올리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화재(5월), 올해 1월 경기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
이를 통해 1000㎡ 규모 이상의 노인·아동 시설, 운동 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붕 패널 설치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해 납품한 임모(56)씨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당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대책 마련 등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고 커다란 인명피해에 비해 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이들은 정부의...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해당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에 속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 사고는 높이와 재질 등 환기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던 탓에 발생했다.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는 외벽 단열재 사용 기준에 불연재나 준불연재가 빠졌던 것이 사고의...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씨와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벅찬 새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그리고 4월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대참사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을미년(乙未年) 새해는 청양(靑羊)의 상징인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29일 오후 부산 신항...
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10여명의 희생자를 인양한 방경호 소방장(35·중앙119구조본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김용덕 소방위(41세·부산 특수구조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을 구한 장경근 소방장(45세·전남 담양소방서) 등 7명의 소방관들이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나세르 CEO는 “추운...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앞서 씨랜드 화재,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건물 붕괴 등 인명사고에서 상태가 불량한 샌드위치 패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 패널의 부실 시공과 부실 구조 설계를 조사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점검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특히 올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충격이 가지시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안전 관리 미흡이 문제돼 여론이 우려가 클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사고 발생 후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다.
현재 사고에 따른 네티즌 shsh****는 “어쩌다 이런 일이…더 이상 희생자가 안 나오길...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