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은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열렸다. 한 기자는 올해 2월 ‘마약류 오남용 해법찾기’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등 정부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재활 전문가와 중독에서 회복된 환자 등 내·외빈과 마약류대책협의회 관계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사·축사, 유공자포상과 2부 마약치료 재활에 대한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마약 퇴치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힘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마약류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농가소득과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향락 목적 사용자가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
이에 세타 총리는 지난 8일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30명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한창이지만 아직 정식 허가된 사례는 없어,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지 주목된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업 먼디파마가 공급하는...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또 “A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패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A씨의 위반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위험성 및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23곳을 대상으로 총 51회 걸쳐 방문 교육을 했으며, 4617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 인증제가 상반기 중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결국 불법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도 크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점이 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 관내 1617개 의료기관 중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구입‧투약‧양도보고를 아예 하지 않는 사례...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히는 조 원장은 2013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2015년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8년 전체 환자(267명)의 50.9%인 136명을 치료할 만큼 높은 실적으로 올렸다. 하지만,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탓에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금만 5억 원이 넘어 같은 해 12월 마약류...
그는 “대대적인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약류 오남용은 늘어나고 환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을 별도로 수거·폐기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수거 담당 약국에는 월 12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참여 약국은 2022년 경기도 내 69곳,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내 88곳에 그쳤다.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실패했다. 올해 할당된 예산은 1억8100만 원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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