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일본도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된 인사의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나카타니 의원 외에도 민진당의 야마오 시오리 의원 등 여러...
이는 EU가 전 세계 인권 침해 가해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EU판 ‘마그니츠키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관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며 “러시아 지도부에 의해 결정될 것”...
러시아 당국은 그가 주식에 투자한 40억 달러를 몰수했다. 또 러시아 당국은 세금 명목으로 2억3000만 달러를 추징했다.
브라우더는 억울하게 회사와 재산이 몰수당한 것을 조사하고자 러시아 변호사 게르게이 마그니츠키를 고용했는데 2009년 고문과 구금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후 브라우더는 러시아 당국의 부패를 파헤치는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인권 변호사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마그니츠키 피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가족들의 미국 비자가 금지되며 미국 내 자산도 동결 처리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종 서명하면서 이 법안이 정식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