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런던 어프로치’를 모델로 삼아 구조조정 매뉴얼을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를 설립해 금융감독 권한과 기업구조조정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런던 어프로치와 결정적인 차이다. 그러나 ‘유동성 확보’라는 구조조정의 전제는 같았다.
이헌재 초대...
한국의 구조조정은 ‘런던 어프로치’를 모델로 삼아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은행의 지원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자리 잡은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이 잡음을 빚으면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1990년대 초 영국에서 대규모 기업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란은행 주도로 기업과 금융기관 간 협상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회생에 성공했던 사례를 흔히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라고 부른다. 그 당시 도입된 ‘워크아웃(workout·기업가치 회생작업)’은 법적·제도적 접근으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