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에도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43조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라는 점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2조4000억 원으로 한해 이자 비용만 4조∼5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고객 참여...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저와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과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주도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대민의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이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역사상...
이들은 러시아의 침공 전에 쌓였던 200억 달러(약 28조 원) 상당의 대외 부채와 수십억 달러의 이자 청구서를 놓고 그간 우크라이나와 협상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3년간 110억 달러 넘는 자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애초 내달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그로부터 열흘 후 디폴트에 처할 상황이었다. 이는 전장에서의 손실이 늘어나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한다. 이달 1일 인상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S&P글로벌은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도 정부 예측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과거 예측보다 훨씬 높았다”며 “2027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추가 지출 삭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재정 목표를 달성할...
무엇보다 내년부터 국내 배터리‧전기차사는 미 재무부‧에너지부‧국세청이 지정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해외우려단체(FEOC)에서 나오는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라고...
기업 세율 20%서 내년 25%로개인 소득세율도 최대 22%까지
길어지는 전쟁에 정부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새로운 누진세를 도입해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종전 20%에서 내년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인에 대해선 연간...
루마니아 방산시장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차 커지고 있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리스크가 증가하며 동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재정에서 군사비 지출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나토(NATO)의 32개 회원국 중 3분의 2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공동 목표를...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 제재日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과 공조”
우리 정부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박 장관은 "공사비가 올라서 착공을 못 하거나, 재정 발주 공사의 경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위안화(-2%), 유로화(-3.6%)는 물론이고,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5.0%), 이스라엘의 셰켈(-4.9%) 보다도 높은 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평가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을 기록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환율로 100을 넘으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하향 안정화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인 2.6%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하겠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는 하향 안정화가 할 것"이라며 기존 생각을 재확인했다.
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해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해 실시된 EDCF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특히 독일 연구단체 신경제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몰고 온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2022년 독일의 실질 임금이 1950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얼어붙은 내수 소비 역시 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 GDP는 지난해 0.3% 역성장했다.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글래스도어의 애런 테라자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교훈을 정책입안자들이 얻었다”며 “그래서 이번 재정적 대응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주저하면 고통은 길어진다”고 경고했다.
유연한 고용시장을 미국 경제를 홀로 잘...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 상태다. 하지만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인상한 국제 가스 가격도 반영되지 않아 가스공사는 손해 구조인 상황이다.
미수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약 1경354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투입해야 할 위험에 놓였다고 추산했다.
세계가 둘로 쪼개짐에 따라 냉전 시대처럼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예산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방 정부에 막대한 부담으로...
또 그는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물자로 러시아가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중국 정부는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광저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 7일 리창 국무원 총리, 인융 베이징 시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도 회담했다. 리창 총리는 “양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