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에 대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로 크게 나뉜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또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 문 후보 측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랜트푸어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전세물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세를 내줄지 의문이다. 박 후보는 유인책으로 정부가 2가구 이하를 임대하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만큼 소득공제(40%)를 받게 하고, 3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겐 전세보증금 이자 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