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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2024-07-09 11:26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당사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23일 “올해 수도권 서포터즈 14기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자릿수였다”며 “서포터즈에 들어오려면 문턱이 존재한다. 지원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름대로 엄선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멘토 모집에 있어선 자격을 관리하더라도...

2023-05-24 05:00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이 변호사는 “성인의 범죄행위는 그 피해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듯 소년범죄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년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또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죄질이 더 잔인한 경향이 있어, 연령 기준 조정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2-03-06 14:4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현실은 학자금도 못 갚아… 채무조정 신청 급증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5년 95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2455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20대 파산 신청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3801명→4만5490명) 감소했지만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은 1.2배(691명→833명) 증가했다. ◇미래 불안한 20대 빚 내서 투자 = 주연 씨는 지난달부터 주식 공부를...

2021-01-01 05:00
“학교폭력을 같은 학생이 중재하라고? … 그러다 일진에게 맞을라”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 "그 조정위원이라는 학생이 너무 오버하면 오히려 일진한테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 강북구 A중학교 박모 교사는 “지금 학교폭력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크게 '일진'과 '왕따' 두 가지인데...

2012-07-0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