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정 시기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노 전 의원은 도청 녹취록을 입수해 이른바 ‘떡값검사’ 7명의 명단을 폭로했다.
하지만 당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자는 검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노 전 의원은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출석한다.
또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증언을 위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나온다.
특히 황 후보자에게 만성담마진...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 전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이 떡값 검사 공개와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그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삼성 떡값 의혹과 관련해 “근거가 있다면 감찰조사를 받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총장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느냐”며 사전내정설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법무부 평검사 시절 김 실장을 장관으로 모셨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삼성의 소위 ‘떡값’ 명단에 있는 관리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사 시절 삼성관리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홍경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조준웅 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역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이 과거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당시 감찰을 거쳤고 그보다 강한 수사도 특별검사에 의해 이뤄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의혹이 반복 제기될 때마다 감찰하고 수사하라는 건 사리에 맞지...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재판을 받을 확률이 0.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약 0.2%에 불과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4일 황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직전 이틀 동안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황 장관은 스스로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혹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17일 김웅 대표, 19일 홍원식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본사 차원에서 각 영업지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홍 회장과 김 대표는 조사에서 물품 밀어내기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후에 일부 지점에서 밀어내기 관행이...
23일 검찰과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이날 전 본사 영업사원 김모씨를 소환해 이창섭 협의회장 및 정승훈 사무총무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남양유업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밀어내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 물량 밀어내기 지시가 떨어지면...
안 의원의 지역구 전임자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는 그가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검사 등에게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이어 정승훈 협의회 사무총무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밀어내기는 남양유업의 횡포 중 가장 큰 한 부분일 뿐”이라며 “떡값·리베이트 요구나 욕설과 폭언 등은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지점 사무실 등 수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지점 사무실 등 수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홍 회장 등 임직원...
정 전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교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잃은 서울 노원병에서 실시될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지역은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검사들의 실명공개로 유죄판결을 받아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 전 교수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을 수렴하고자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정치 복귀의 첫 선택지가 노원병이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앞서 안 전 교수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떡값검사들의 실명공개로 유죄판결을 받아 노원병 지역구를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게 위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교수가 뛰어들면서 이번 4월 재보선은 그의 향후 정치활동에 중대 분수령이 되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안 전 교수가...
최근 ‘떡값 검사 실명공개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였던 노원병에 안 전 교수 측 측근이 출마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측근 중에서는 금태섭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 하승창 전 대선캠프 대외협력팀장, 김형민 전 대선캠프 기획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 안 전 교수가 직접...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14일 노 전 의원은 X파일 내용 중 일부인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이종걸 4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도 경기고 72회 동기다.
이종걸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수도권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