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 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세입자는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2007년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원외에 있다가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 20명과 초선 127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은 6시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상 편의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부모·아동...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삼삼엠투는 플랫폼에 방을 등록하고 사진과 방 설명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특히 장기임대와 단기임대를 병행해 활용하는 경우 공실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숙박업과 달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여행 수요보다는 업무나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생활 속 필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부해여 그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을 더는...
내달 중 미분양 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12월까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분양가 70%까지 확대한다.
전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즉각 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는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역북동의 옛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과 장애학생, 어르신과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개소했다”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조성된 이 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3억과 2억원을 지원했는데, 200여개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이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이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제조건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역시 정부의 실패에 속할 것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소 수조 원을 도시주택기금에서 빼 ‘선 구제, 후 회수’하자는 민주당 발상은 터무니없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