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2021년 5월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이들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발주 물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감리업체들은 증거인멸이 쉬운...
지난해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 원, 에스케이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벌금...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없는 입찰 사안을 가지고 과징금이 매우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검찰에 따르면 낙찰 예정 업체가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면 이를 확인한 들러리 업체가 해당 가격보다 비싼 값을 적어 내는 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유선 연락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를 서는 업체에게 견적서나 투찰 가격을 전달하면 이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득이 들러리 입찰을 참여했지만 사업자 이익, 수요자 피해, 가격 상승 등이 없었고 백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오후...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이 같은 담합을 통한 5차 입찰에서 들러리인 KH리츠는 6800억10만 원을 투찰한 뒤 이를 KH강원개발에 공유했고, 이후 KH강원개발은 6800억7000만 원을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낙찰자인 KH강원개발과 KH필룩스, KH전자에는 340억300만 원, 들러리인 KH농어촌산업과 KH건설, IHQ에는 17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H필룩스와 KH건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다. 크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 탄산가스를 납품하던 어프로티움은 2017년 말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7년 입찰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으로 투찰하면서 이익을 거의 얻지 못했고 이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경케미컬은 요청을 받아들여 2018년과 2019년...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 부장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 B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B의 부장과 합의했다. B의 부장은 A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B는 한전KDN의 투찰금액...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섰고, 이 같은 담합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광종합건설에 16100만 원, 유일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에 각 1억6000만 원, 성보건설산업과 신우건설산업에 각 15400만 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총 16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생산예정자,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낙찰 예정자는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합의하고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2022년 9월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관리 입찰에 참여한 7곳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한...